압수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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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수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방안

소개글 Publish: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ume 17, Issue1, p63~85, Feb 2015

태그

압수수색영장
영장 없는 압수·수색
독립적 긴급압수·수색
명백한 관찰의 원칙
영장주의

저작시기 2015-02월

등록일 2016-07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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